尹 '2선 후퇴'…대통령실 리더십 상실
의료개혁 등 각종 과제 추진동력 잃어
참모들도 몸 사리기…검찰 수사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하던 각종 개혁·개각 과제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올인 중이고, 탄핵 정국으로 정부·여당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월요일마다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됐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고 한 총리와 여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이같은 회의들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당장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하던 과제들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이 큰 의료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로 이만큼 끌고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선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력도 상실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이탈하는 단체도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포고령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하지 않고는 정부와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 시작된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다시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생 정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대통령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양극화 대책과 반도체·조선업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이었으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물론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추진 중이던 개각 역시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맡기고 2선 후퇴를 공언한 만큼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만으로도 정치권 안팎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2선 후퇴가 거짓이었다는 논란과 함께 탄핵 여론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 중이지만 앞으로 큰 역할을 하긴 힘들다는 평가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수석 등 고위급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상당수 공무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직을 유지하더라도 용산이 리더십을 발휘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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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국정 과제나 현안 등에 대한 언론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일 여러 건의 자료나 입장을 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오히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만큼 참모들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진석 실장과 일부 참모들은 텔레그램에 재가입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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