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탄핵안'부터 '내란특검'까지…전방위 총공세

비상계엄 상설특검·내란특검 쌍끌이 발의
정국불안, 경제·외교·안보분야 악영향 확산
2선 물러난 尹, 특검거부권 행사 여부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국가 내란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외환, 주식시장이 계엄 이후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지난주 3일만에 큰 규모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추후에 다 지급해야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입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결 직후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 재발의부터 비상계엄 내란행위 특검까지 전방위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이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탄핵 공세를 펼치는 배경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운영 체제를 법적 근거가 없는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및 탄핵을 위한 대규모 여론전을 펼치는 전략을 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권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6일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속전속결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총 11건에 달하는 수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한 내란 총 지위 의혹 사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또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함께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재발의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14일을 2차 탄핵표결의 디데이로 설정한 건 주말 여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대규모 특검 법안이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실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 한 총리 및 한 대표가 특검 표결에 어떤식으로 반응할지 등을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 여론전을 극대화하겠다는 해석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 및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