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정이 주도" vs 민주당 "어림없다. 수사 대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 발표 "당정 중심 수습"
민주당 "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중심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의 탄핵 시도 불성립 등으로 권력 공백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국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한 대표와 한 총리도 '수사 대상'이라며 정국 주도권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국 수습 대책 등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한덕수 국정 대응 체제에 대해 위헌, 위법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한 총리에 대해선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과 면담 등을 거론하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중심의 국정 수습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與 "尹 국정 관여 안 해" vs 野 "尹 구속해야"

일단 양측은 2선 후퇴를 밝혔지만, 현재 법적으로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향후 처우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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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활용해 일종의 전시 상황을 이끌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군 관련자의 수사, 남북 간 긴장 억제를 위한 대북전단살포 원천금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직무 정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한 대표 등의 경우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대응 방향이지만 법적인 실체가 불명확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질서있는 조기퇴진 과정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수습책도 접근법 달라

사태 수습에 있어서도 접근법이 달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여당 지도부까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원칙선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있는 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최고위원은 관련자 즉각 구속, 윤 대통령의 연금과 자료접근 금지 등을 요구했다. 수사 방식도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수사라인 원천 배제 방침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 대표는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野 "당·정 협의로 정국 운영, 어림없다"

여당은 당정 간 협의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지만, 야당은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표는 "당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면서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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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은 이미 한 총리와 한 대표 모두 국정의 주도력을 가질 자격이 없거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야당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일임받은 여당을 '위헌 불법 세력'으로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직무 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