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경제정책 시계제로의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 충격파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실패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금융현안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날 탄핵안 폐기와 관련해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도 개최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 표결에 불참하는 보이콧에 나서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탄핵 소추가 실패하면서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연장되면서 국가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경제정책 추진은 시계제로의 안갯속에 놓였다. 앞서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정치적 격변에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 증가율 하락과 내수 위축 등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대응할 골든타임에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내달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기업들에도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과세를 앞세운 통상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향후 4년간 미국과의 교역의 새 판을 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야 할 시기다.
기획재정부 탄핵 정국에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내년 1월로 미룬 상황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하고,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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