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청사진 구체화 안돼
경제·외교 현안 산적…추동력 한계 지적
국정 운영 중심축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가까스로 탄핵 위기를 넘겼지만 '2선 후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 상당 기간 국가원수의 역할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인사·외교 등에서 상당 부분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책임총리제 전환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당장 정례 국무회의 주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하지만, 향후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가장 문제로 떠오르는 현안은 외교다. 지속적인 해외 순방으로 그간 외교적 성과를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은 향후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에 제한을 받으면서 외교적 행보 역시 제한이 불가피하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한미 정상과의 만남을 추진, 동맹을 재확인하겠다는 목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안도 산적해 있다. 당장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비상계엄 사태로 더 틀어진 의정 관계까지 시급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국내 증시 밸류업,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여당과 내각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해도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던 것과 비교할 때 추동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닌 만큼 총리의 법률상 지위는 이전과 동일하다"면서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사권 행사와 당정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 대부분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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