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출생 대책예산 올해보다 74억 줄어

박미정 시의원 “임신·출산 부담 해소해야”
‘시각 편협·유연성 부족’ 저출산 해법 질타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내년도 광주시 저출생 대책 예산이 2,845억원으로, 올해보다 7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2일 광주시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사에서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저출생 예산 수십억원이 줄었다”며 “광주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갖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아동수당 78억원 △첫만남이용권 28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2,000만원 등 163억원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난자동결에 대한 욕구는 MZ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낳은 결과물로, 세부 사업 단위 편협한 시각과 정책 유연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2023년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45세, 남성 33.97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 초산 산모 증가 등 산모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 광주지역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가 1만58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 내 출생아 수는 2만1,575명에 불과하다. MZ세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 의원은 “기성세대 눈높이나 숫자만 보지 말고, MZ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신규) 30억원, 아이돌봄서비스 38억원,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대출 7,000만원 등 89억원은 증액했다.

박 의원은 “신규사업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0세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저출생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0세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은 내년 1월 1일 출생신고 기준 출생가정에 50만원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다태아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며 “임신초기부터, 첫째아이부터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감액된 예산만큼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대체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