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상호금융권 경영지도비율 강화…건전성 제고 속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충당금 적립 일정 반년씩 이연
신협 조합원 출자한도 10%→15%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현행 2%~5%에서 7%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증가 우려에 대응해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중앙회의 최소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 2%, 신협·새마을금고 5%인 경영지도비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7%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028년까지, 농협과 수협은 2032년까지, 산림조합은 2034년까지 각각 7%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은행(8%)과 저축은행(7%, 자산 1조원 이상 8%)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자본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신협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현행 납입출자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하고, 조합원 출자한도도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형 조합들의 부담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 일정을 조정했다. 당초 2024년 12월까지 120%, 2025년 6월까지 130%로 예정됐던 충당금 적립 일정을 2025년 6월까지 120%, 12월까지 130%로 6개월씩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건전성 평가 등 여러 조치가 시기적으로 몰리면서 중소형 조합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정도의 이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이미 8800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등급을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왔다.

대형 조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령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고, 총자산 5000억원 이상 조합에는 거액여신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편중리스크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과 중금리대출은 확대하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