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하더니 다시 확장 재정 주장 몰염치
감사원장 등 탄핵안 "치졸한 정치 보복"
상설특검법 개정안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연구개발(R&D), 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런 말장난, 사기극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선포했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탄핵안 등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왜곡·은폐하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추진하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 은폐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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