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대치 격화…박찬대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

국회,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논의 예정
朴 "감액 규모는 총지출 0.6%에 불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에 반발한 정부를 향해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 내려라"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그중 절반 이상은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며 "나머지 감액도 민생·경제 위기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라"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애초부터 잘못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니라 초(超)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수적 우위를 이용해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어 전날(2일)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감액 예산안 철회를 주장해 이날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증액 예산안을 가져올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오는 4일이나 10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