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일률적 총량규제보다 DSR로 관리해야"

한은-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가계부채, 차주별 상환능력 고려 필요"
"전세보증제도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일률적 총량 규제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의 세션 1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에는 ▲주택가격 상승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의 수요 증가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중시 경영 전략 ▲전세대출 관련 보증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영끌' 현상 등 부동산 투자수요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요건이 낮은 점을 활용해 관련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전세보증제도가 전세대출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이끌면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부채의 양보다는 질적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담보자산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가계 채무 재조정,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등 주거·부동산 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세보증제도는 은행의 대출 심사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갭투자 유인 확대와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