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해결사 된 '시민옴부즈만'

민원인-시 중간서 해결책 제시
주민·기관간 갈등 중재 역할도

'민원 해결사.'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에 붙은 별명이다.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A씨는 본인도 몰랐던 근저당권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했다. 등기부등본에 10년 전 화성시장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것. A씨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했지만 설정 경위를 알 수 없던 데다 관련 서류도 보관돼 있지 않아 곤경에 처했다.

A씨는 민원실의 권유로 '시민 옴부즈만'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청 내 7개 부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과의 직원이 부서의 문서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 사실을 파악한 결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해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농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 A씨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랐는데 옴부즈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성시가 운영 중인 시민 옴부즈만은 5명의 위촉직 위원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옴부즈만은 법규 등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민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옴부즈만은 실제 다양한 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팔탄면의 마을회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서를 팔탄면 총무팀장과 함께 문서고에서 찾아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도 했다. 양감면에서 발생한 주민 간의 진입도로 분쟁에서는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옴부즈만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모색해 갈등을 풀어냈다.

서동탄역 시설물 관리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해결했다. 옴부즈만 위원들이 해당 부서 책임자들과 현장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한편 옴부즈만의 민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민원인은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 내용을 접수해 답변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