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개미투자자 천국과 지옥 오가"
김상훈 "주식 활성화 위해 다행스런 용단"
국민의힘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를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정기국회 중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볼모 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천만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폐지, 찬성과 반대를 오가던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함께 뜻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15년 동안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용단이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위의장은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는 대단히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기관투자,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규정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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