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향후 정책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취지는 살리되, 시행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같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금융위가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답하면서도 "시기나 방법 같은 부분은 국토부에서 판단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비수도권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냐는 물음에는 정책의 취지가 있으니 목적은 살리되, 시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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