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4년간 구독료 최대 6조 추가 재정 소요"

"시·도교육청 부담 크게 증가"
별도 재원 조달 방안 밝혀야
교부금법 개정, 국고 투입 등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향후 4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가 최대 6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서 당 가격과 정확한 예산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범주 조사관은 17일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4년간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 규모는 (최대) 총 6조615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동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를 산정해 밝히지 않고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것으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의 제출시한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비롯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교육) 등 과목에 도입된다. 3년 뒤인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 전 과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18책의 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24일 본심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다음달 29일에 최종 합격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 조사관은 내년 교육부 예산안의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된 것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 소요 금액이 대폭 오를 것임을 예상했다. 교과서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해 각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2025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70.7% 증가했다"며 "전년 대비 인상된 예산 금액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로 소요되는 금액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과서 관련 비용으로 39억4700만원이 편성됐다.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하지만 보고서는 "내년 AI 디지털교과서는 학년별 3개 과목만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가격이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월 구독료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8000원 범위 내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재정소요 시나리오를 전망했을 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구독료로 최소 1조9252억원에서 최대 6조1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조사관은 "별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추계 결과를 고려할 때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강의 범위를 포함해 동 사업의 재정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반드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칙에 따른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경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국고 투입 등을 통해 신규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