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아·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10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며 "취임 이후 행정부 구성과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재정 부담 증가 등 우려된다"고 21일 밝혔다.
프라보워 당선인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 언급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인 인프라-재생에너지-니켈 개발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기 2~3년 이내에 8% 경제 성장률 달성을 확신한다고 밝혀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도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단기 증시 영향은 적지만, 보다 중요한 중장기 펀더멘털 이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라보워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각 부처를 34개로 제한하는 기존 법안을 개정해 상한선을 폐지했다. 차기 정부는 40개 이상의 내각 부처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운영비와 급여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처 확대는 정책 비효율성을 초래해 기업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 환경은 FDI(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장관 중 유임되는 장관 수가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각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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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급식과 주택 제공 등 정책 역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해당 정책들은 포퓰리즘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여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로 생활고에 처한 국민이 증가하고 인구 보너스가 감소할 위기에 있자, 위 공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산은 연간 약 280억 달러로 추산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9%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세수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출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근아·김경환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 등 정책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증시에 대해 정책 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강달러 환경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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