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이복현 "'도이치모터스' 한국거래소 심리보고서 못봤다"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심리분석 결과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달라고 한국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계좌분석 의뢰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권오수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분석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29일까지였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보통은 거래소-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거래소에 의뢰할 경우 (금감원을) 안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한 거래소 보고서가 있으면 금감원장이 그것도 보시고 입장도 내야 하는데,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