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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금융사고는 '발본색원'…책무구조도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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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 등 신속 추진"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으로 가계부채 관리"

[2024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금융사고는 '발본색원'…책무구조도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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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目前)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관해서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나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 지원을 위해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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