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신감'
최상목 부총리, 17일 포항제철소 방문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 수요 확대를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은 녹색국채 발행 여건이 안 돼서 접어놨었지만,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나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서 발행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기재부는 녹색국채를 감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국채 발행으로 선진 국채시장으로 안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의 탄소 저감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탄소 저감을 위해 기업이 노력할수록 국가의 탄소 저감 목표 달성 효과가 높아진다”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 환원 제철 매립 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 현장을 살펴보면서, 민간의 녹색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 그룹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사는 올해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