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주시장 "여우·까마귀·귀신소리에 확성기까지…주민 좌절과 절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이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먼저 "파주 시민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대성동 주민을 만났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며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여우와 까마귀 소리, 귀신 울음소리 등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공격이 본격화한 뒤 접경지역 관광은 직격탄을 맞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고조로 좌절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말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들이 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전달 살포를 방관, 묵인하는 정부가 질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파주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파주 시민에게는 평화가 밥이고, 평화를 지켜야 시민이 살 수 있다"며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는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의 빌미를 (북한에) 준다"며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 등은 실정법인 항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파주시와 시민은 일부 탈북자들의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권을 발동해 적극 저지로 나설 것"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끝없는 전단 공방과 긴장 고조 피해자는 남한과 북한의 시민"이라며 "기수를 돌려 평화로, 협력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