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 인허가, 코로나 때보다 못해" [2024 국감]

서울 인허가·착공 실적은 절반 수준
LH 공공주택, 목표치의 1%도 미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 인허가·착공 실적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 실적(인허가 116만가구·착공 100만1000가구)보다 부진하다. 팬데믹 당시(인허가 105만6000가구·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 7만가구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팬데믹 때 인허가 13만8000가구, 착공 13만5000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목표치의 1%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계획 가구 수는 6만7962가구지만, 8월 말 현재 실적은 94가구(0.14%)에 그쳤다. 착공 가구 수도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

LH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은 397개 지구에서 15만4888가구에 달했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 3만9841가구가 포함됐다. 이 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가구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실제 주택 공급 실적의 괴리가 크고,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보이는 것은 향후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