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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국방부 “북, 올 겨울에도 쓰레기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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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 “22차례 부양… 비용만 5억 5000만원”

북한이 올해 겨울에도 북서풍의 이점을 이용해 오물풍선을 지속 살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달 23일까지 총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5500여 개에 달하며 비용만 총 5억 5000여 만원으로, 쌀 970t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024국감]국방부 “북, 올 겨울에도 쓰레기 풍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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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24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9월 23일까지 총 22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차량·주택·파손, 민간항공기 이·착륙 간 위험 상황 발생 등 78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북한은 올겨울에도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 살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풍선 살포 의도로는 ▲우리 측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 풍선 부양 차단을 꼽았다. 국방부는 "풍선 부양 시부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북한 쓰레기 풍선 감시를 강화하고 낙하 후 수거·처리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심리전을 시행하며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지난 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 조항 및 적대 국가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북한이 앞으로 탄도미사일 플랫폼 다양화와 성능 개량을 시도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관련 분석·보완 후 추가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며 핵보유국 지위 부각했다"라며 "향후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도 내재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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