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금융권 국감 임박…실종된 2금융권 이슈

정무위, 10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24일 종합감사
은행권 내부통제·티메프 등에 이슈 치우쳐
보험·카드 등 2금융권 이슈 부재

오는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이슈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내부통제 이슈에 치우친 나머지 보험·카드 등 2금융권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4일 종합감사 등에서 금융권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과 관련해 질의 준비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관련 자료 등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하지만 2금융권 이슈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보험업권에선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과당경쟁 논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주요 이슈지만 이와 관련해 자료나 의견을 내놓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과거와 달리 자료요청이 많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됐던 실손보험 관련 이슈도 묻히는 분위기"라며 "금융위나 금감원 감사 때 보험 이슈가 언급은 되겠지만 은행권에서 워낙 큰 이슈가 있어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권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관련 이슈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가 가장 원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논의는 깊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위험관리 비용·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후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다. 여태껏 수수료를 인상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카드 업계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 관련해선 결국 소상공인과 다퉈야 하는 문제라 정치권에서는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국감 땐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가 주요 의제였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다뤄지지 않고 티메프 얘기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푸념했다.

2금융권 이슈 부재는 정무위가 최근 의결한 국감 증인·참고인 목록만 봐도 확연하다. 증인 28명과 참고인 2명 등 30명의 인사 중 보험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다. 그 외 2금융권 관련 인사는 티메프 사태의 주범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이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이슈 관련해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정도다.

국감장에 주요 현안 관련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질의가 줄고 다루는 이슈의 깊이도 그만큼 얕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 제기가 이뤄지더라도 기껏해야 금융위·금감원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잘 살피겠다"는 답변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 위주로 이슈가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업계 숙원이나 장기간 이어진 부도덕한 관행, 해묵은 갈등 관련해선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야라도 정치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