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 없고 남용시 행정력 낭비 우려…정책보좌관 역할 적법”
경기 구리시가 구리시의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26일 정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의회 340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긴급현안질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남용된다면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시장 공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도 민선 8기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수없이 답변했던 사안”이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고 질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긴급현안질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고 답변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과연 현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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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봉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구리시의 장기간 부시장 공석 사태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부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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