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만에 인상…논 기준 25만원/㏊↑

내년 정부 예산안 40% 증가한 319억원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힘쓴다. 이 과정에서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한다.

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된 내년 예산안이 올해(228억원) 대비 약 40% 늘어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 생산을 늘리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한다. 유기 논 단가는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95만원/㏊으로 35.7%, 무농약 논 단가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0% 높인다.

유기 6년 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도 높인다. 올해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50% 수준이었지만 내년엔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된다. 논의 경우 62.9%(35→57만원/㏊), 밭은 20.0%(65→78만원/㏊), 과수는 20.0%(70→84만원/㏊) 오르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상 기후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유기지속 단가 인상은 친환경 농가가 유기 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기 인증 과정에서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농가를 상대로 한 지원 단가도 오른다. 현행 무농약(합성 농약 일체 사용 없이 화학 비료 사용 최소화 재배) 단가에서 내년 유기(합성 농약, 화학 비료 등 화학 자재 일체 사용 없이 재배) 단가로 약 20만원/㏊ 수준의 인상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 면적을 현행 5㏊에서 내년엔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업의 규모화, 집단화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농업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미래 지향적인 농업"이라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