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비토권' 넣은 채상병특검법 재발의…"9월 내 처리"

與 김상훈 "제3자 특검, 당내 동의 어려워"

야권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만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권은 이달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등 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했다. 새로운미래에서 탈당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발의에 참여했지만 개혁신당은 특검법 재발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도 기존 채 상병 특검법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공작 의혹을 특검법에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이미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등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 대표)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는데도 도망간다면 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비토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닌가"라며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인데 야당이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넣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달 내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처리 시점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날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릴 것"이라며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회의와 소위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회의 통과 시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꾸준히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에는 친한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를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있어야 하고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특검법은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