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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에 투입… 7개월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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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4주간 총 160시간 교육
서울 거주 12세 이하 자녀 가정 등 상시 신청 가능
돌봄 관련 모호한 업무 및 임금체계 등 여전히 논란

지난달 6일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 달여간의 교육을 마치고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으로, 이들은 '돌봄'에 초점을 맞춰 가사를 관리한다. 다만 모호한 업무 범위는 물론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기간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날부터 총 142개 가정에 투입돼 업무에 나선다. 당초 중복·타 시도 신청 건을 제외하고 731개 가정이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신청, 157개 가정을 선발한 바 있지만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투입 가구수는 다소 떨어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에 투입… 7개월 시범사업 돌입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업무 개시 사진.[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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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정 선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가 7세 이하이거나 이용 기간을 길게 신청한 가정,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결정했다. 한 달간 철저한 교육도 이뤄졌다. 입국 후 이달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향후 7개월간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인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조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 쓰레기 배출, 수납 정리, 반려동물 돌봄, 기름때 제거 등은 '가사 불가업무'로 지정됐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게 최우선 업무로 지정된 만큼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업무는 불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논란도 있다.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가 추가됐는데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용 중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가정에서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강남권에 쏠린 신청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경쟁률이 5대 1에 이를 만큼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가정이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22가정)였다. 다음으로 서초 16가정, 송파·성동 15가정으로 선정 가정의 33.8%가 강남 3구에서 나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이용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부근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 하루 8시간 이용가정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관리사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후 이들에게 어떤 임금체계를 적용할지도 논란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약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혜택이 일부 가정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차등임금 자체가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사관리사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산업·지역별 차등임금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등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에 주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도 시간대별 상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에 투입… 7개월 시범사업 돌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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