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강도 높은 대응 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말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지시로 1조원 넘게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꼽은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전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청장, 지청장이 직접 체불 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 상황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며 "청장, 지청장은 임금 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 청산 과정에서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임금 체불이 가시화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임금 체불 발생액은 1조435억원이다. 청산액은 8238억원으로 청산율은 79%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곧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기관별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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