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정부,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

월 최대 1만→30만㎥ 사업자간 직공급 확대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제조한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허용 규모가 월 최대 30만㎥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9월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한 기업 규제 완화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