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6400편 불법 유통한 사이트 폐쇄
문체부·보호원, 대응 권한 위임받아 증거 수집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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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끌어냈다고 22일 전했다.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길이 막히기는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문체부가 지난 2년간 KBS, SBS, JTBC, SLL 등 국내 저작권사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태국 지식재산청,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에이스, 태국영화협회, 태국 통신사(True) 등과 공조해 뜻깊은 결과를 유도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그동안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연합으로 대응을 확대해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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