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임금체불 집중 청산…전국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 위주 벗어나 현장 지도로 감독
건설과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 대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 체불 개선 목적의 근로감독을 한다.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청산 활동을 지시하는 등 대대적인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추석 명절마다 근로감독을 해왔다. 올해는 신고 처리 위주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힘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를 위해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살필 예정이다. 체불임금이 많이 늘어난 건설과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손쉬운 피해 신고를 위해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를 개설해 전담 신고 창구를 둔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 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된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액 체불이 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때,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여준다.

청(지청)별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현장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청산 활동을 한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은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