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출원·등록 수수료 인상…디자인 분야 최대 87%↑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현지에서 지재권을 출원·등록하려는 국내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디자인 분야 최대 인상률은 87%에 달한다.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최근 연방 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 최근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지재권 출원, 등록 등 수수료 인상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은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를 5~10%, 디자인 출원·등록 수수료를 10~87%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10~25% 인상된다.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가 진행될 때는 종전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특허 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도 468% 인상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 공보에 게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상 미 특허상표청은 기관 운영비 보전과 중기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2020년에는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이 4~25% 인상됐다.

김혁준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해 그간 특허 수수료를 지속해 인상했다”며 “미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서 디자인 분야의 수수료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향후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특허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