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스템·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보상·의료사고안전망 개선안 포함
"수가 인상만으론 한계… 필수의료 확충 위해 재정 직접 투입 계획"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을 내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제출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언제 발표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에도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증 필수의료 집중 보상, 의료사고 해결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망 강화 등 크게 네가지 분야"라며 "현재 재정 당국과 예산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제출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주된 요구는 수가 개선이라는 지적에 "2조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미 수가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며 "수가(의료행위 대가)만으로는 필수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418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491건), 진료 거절(131건) 등 피해 신고는 857건 접수됐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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