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경제성장 하방리스크·재정지출 불러올 것”

"소폭의 금리인하와 달러강세 이어질 것"

지난 5일 코스피·코스닥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CB)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된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6일 ‘한국경제: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에 대한 거시적 대응의 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 이후 일어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를 분석해보니 해당 충격이 3개월 내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설비투자와 수입 부문에 있어서 서킷브레이커 이후 3개월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다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출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소비(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금을 지출하는 것)는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금융긴축을 주축으로 삼는 경제조정정책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충격이 국내 소매 휘발유 가격하락을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6개월 내 다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경우 서킷브레이커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 하방 위험과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에선 서킷브레이커 이후 달러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부족하다고도 분석했다. 재정지출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둔화돼 올 하반기에 쓸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 이하로 유지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