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협치할까…간호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부터

野, 민생법안 처리 지연 부담감 확대
일각 "尹 거부권 행사 제한 선행돼야"

정치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며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여당은 시급한 민생 과제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의를 제안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발을 우선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으로 간호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K칩스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여야 이견이 적은 간호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우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간호법은 전문의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법안의 정확한 명칭, PA 간호사 제도화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은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구제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당초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선 구제·후 회수 안의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에 따른 국민 반발을 우려해 반대했다. 다행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민주당 역시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는 눈치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민생법안에 여야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해법에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건 여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 탓"이라며 "협치 없이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