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불출석' 공방…"업무 관련없어" "부위원장이라도 출석"

이진숙,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까지 이 위원장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현안도 질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로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13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 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 이상으로 인한 입원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진행되는 전체 회의가 방통위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 측 과방위 간사를 맡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부처 기관장을 연속 4번째로 탄핵을 소추한 상황"이라며 "이제 취임한 사람이 와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증을 고발하기 위한 자리를 일반적인 방통위 업무와 연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으면 김 부위원장이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과방위 간사를 맡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이 신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에게 전화하거나 과방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김 부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까지 받고 안 나오는 건 직무유기다. 국민 기만이고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중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은 192석을 가진 야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야권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야 6당과 개혁신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윤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다"며 "각 상임위가 제대로 일을 해서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지만 방송 및 언론 장악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