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압박 나선 국민의힘…신중론 내세운 한은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서 금리인하 논의
김상훈 "소비심리 회복됐지만 내수 장기 부진 타파에 한계
한은 "외환시장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변수 고려해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5일 금융당국 등과 만나 기준금리 등 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와 함께 경제상황을 논의했다. 논의 후 김 위원장은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인하한다, 만다' 여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금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금리 인하 여지를 갖고 있어, (한은은) 미 FOMC와 연동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 싶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얼마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은 금리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 의사 결정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서민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여과 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 모두 공개 발언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하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