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과 합동 워크숍

서울남부지검은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응석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됐다. 양 기관은 그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측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5차 워크숍에서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통해 금감원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신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법 시행에 맞춰 여러 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