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첫 지정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 상속 공제를 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설 사업장의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지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들 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선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 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우 위원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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