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방 거점도시 하나라도 성공 사례 만들어야"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거점도시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 오가
"거버넌스 구조 바꿔야 지역 격차 해결 가능할 것"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나라도 서울을 대신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점도시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의 트렌드가 바뀌기 위해선 거버넌스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소수 지역을 거점 도시로 육성할 때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가 큰 과제란 것이다.

그가 언급한 거버넌스 구조의 의미는 지역 문제의 정치적, 행정적 영역을 포괄한다. 거점 위주의 도시를 개발할 경우 거점에 특정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 이때 주변 지역은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다. 또 지역 정책을 다룰 때 특정 광역권을 조성하거나 거점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수직적 체계와 지역 차원의 수평적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 총재가 말한 '거버넌스 구조 개혁'은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체계의 작동과 더불어 시민과의 협력을 포괄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 보고서에서 아무리 경제적인 합리성과 근거를 분석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가 없을 때 하나라도 서울을 대신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거점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세션1 발표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거점 지역(수도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됐다"며 "인구감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수도·충청권과 그 외 지역 성장 격차의 절반은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며 "비수도권 거점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 발표에선 동남권 광역경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근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울·경 권역 산업의 연계가 약화된 반면 수도권과의 연계는 강화됐다"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등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전체적으로 엮는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접근성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