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합 해산 총회 앞두고 잇단 갈등
서울시, 상여급 미지급 규정 유명무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1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의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조합장에게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장은 기본금 연 9000만 원에서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 1억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런 관행에 대해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베일리는 내부 시설의 공공 개방 문제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원베일리는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여기에는 한강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13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주민들로 개방 범위를 축소하려 하면서 서초구청과의 협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서초구청은 입대의 측이 당초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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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번 성과급 논란과 공공개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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