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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랫폼, 자유시장경제 주제로 특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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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더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이 6월 13일(목) 서울 앰배서더 호텔 풀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플랫폼은 "현금의 한국경제는 사회갈등,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후재앙, 세계 경제질서의 혼돈, 첨단기술의 양면성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시장경제 특별 세미나에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를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한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왜 자유시장인가: 시장경제와 장기적 성과’를 주제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연한 가격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부동산 정책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 자유시장 유지와 비성장의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조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면서 “그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8가지 조언을 제시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전통적인 가격 규제들은 규제가 지향하는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판단할 때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는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간 많은 문제를 누적한 가격 통제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소득이 정체된 계층이 주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현재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주택 보유세 혁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및 신규 출현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시장을 가볍게 보지 말 것, 정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선진화할 것, 생산성의 정체를 타파할 것, 살고 싶은 나라 건설에 투자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도자의 능력에 기대는 방식의 나라와 경제 운영은 빠른 시일 안에 청산해야 하며 시장을 무시하는 인치의 관행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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