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 2년 의회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 새롭게 정립”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정례회 개최, 발의·제출된 135개 안건 처리
11대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김 의장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 위해 혼신의 노력”
지난 2년 청소년 방청객 단 2명 지적, 현장체험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개선 촉구
부실급식 대책, 최저를 기록한 교사 만족도 지적하며 “서울교육 현재 패배감의 늪에 빠져”
교통방송 후속조치 철저,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환영,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원상회복 촉구
2023년 결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불 원칙’ 엄격히 적용해 심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 밖에 없었던데 반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되었음에도 1347명의 학생이 방청했다”며 “1300여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 방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바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부실급식과 관련해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이라며 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가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다며, 이것이 민심이고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 의장은 6월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통근, 통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생활이동 빅데이터 분석 발표는 광역교통계획, 도시계획 등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서울시의 스마트 행정의 선진적 사례로 꼽았다.

김 의장은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이 5월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 평가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정책으로,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지말고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대는 2012년만 하더라도 QS 순위가 500위권이었던데 반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00위권, 2023년 997위, 2024년 1,167위까지 밀려나 전체 1505개 대학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20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축구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른다”며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의회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으로,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 “바로 제 심정과 같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3~6월 18일, 6월 26~27일 총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6월 19~24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6월 25일, 6월 28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6월 25일 본회의에는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개 회 사

의회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

<일모도원(日暮途遠),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324회 개 회 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심차게 출범한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폐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문제 공론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전격 제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 제정,

기초학력평가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등,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공공선에는 결코 우회하거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과 고귀한 교훈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결코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부심을 한껏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교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배감의 늪에 빠진 서울교육>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잠시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봐주시겠습니까?

방청석이 텅 비어있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의회와 함께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단체 방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초·중·고생들의 재잘대는 맑은 목소리는

미래를 비춰 보는 거울이고 청량제였습니다.

의장은 목소리에 기쁨을 담아,

“어느 의원님 지역의 어느 학교 학생들이 왔다”고 안내하면, 의원님들과 답변 공무원들은 학생들 앞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회의에 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은 꿈을 키우고, 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산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제11대 개원 이후 지난 2년, 수많은 본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되었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습니다.

서울 1,300여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 지난 2년간 방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현장학습인 체험학습입니다.

왜 단체 방청이 사라졌을까요?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무한책임으로 이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은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부실급식 대책>

최근 중학교 부실급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잘 자라야 할 성장기인데, 너무나 부실한 급식 실태를 본 학부모와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입니다.

왜 미리 대응과 대처가 부족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학부모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디벗’ 예산에는 1,3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필요 조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우선 과제인지 제대로 된 정책 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 심각한 학교 위기>

교총이 5·15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52.6%에서 매년 급락했습니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습니다.

18년 전 2006년 조사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로 지금보다 3.2배 높았습니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서울교육이 풍전등화입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선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후속조치 철저>

6.1.부로 교통방송 지원조례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금일 오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실행했습니다. 민영화 과정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합니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활용 공개>

특정 시점, 특정 지역 간에 이동하는 수도권 생활이동 즉 통근, 통학인구 빅데이터 분석 발표는

서울시의 스마트 행정의 선진적 사례입니다.

특히 평일 수도권 인구이동 건수와 출근시간 소요시간 및

일상과 관련된 평균 이동시간 산출은

광역교통계획, 도시계획, 생활문화시설 후보지 선정 등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입니다.

향후 민간과 학계가 공유해 새로운 정책 지평을 열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서울AI허브를 개관하는 등 미래 산업에도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반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최적 입지를 갖추었음에도 설립 목적과 전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주거 불안해소, 서울 최고의 저출생 대책>

저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출범 후

33년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며, “소득기준을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높았고,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총선 과정에는 어느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젠 방향을 같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책 일치입니다.

25세~39세 젊은 부부 넷 중의 하나는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45%가 넘습니다.

서울이 유독 심각한 원인은 첫 번째로 높은 주거 부담입니다.

젊은 부부에겐 집 장만도, 세 얻는 것도 매우 힘겹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서울시 제공 공공임대주택은 젊은 부부들의 선호 지역에 많이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5.29. 발표한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선호도가 높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소득기준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저출생 주거 대책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재발된 해외순방 중 정책 발표>

서울시장은 5월 두바이 순방 중에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정책 발표 방식의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재발했습니다.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해외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입법과 예산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2018년 박원순 시장이 해외순방 중 ‘여의도·용산 통개발’ 구상을 발표했다가 그 일대 아파트값만 자극하면서

결국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설익은 정책 발표에 피로를 느낍니다.

정책 발표는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락하는 서울시립대>

최근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 QS는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립대는 2012년만 하더라도 500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00위권, 2023년 997위로 점점 추락하더니 올해는 1,167위까지 밀려나 전체 1,503개 대학 중 최하위권입니다. 완전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현실에서 대학 재정의 피폐를 초래하는 반값등록금 제도를 즉시 중단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온값등록금은 법령 적용 사항이 아닙니다.

바겐세일 기간이 끝나면 정상가로 환원함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조치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개선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철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조 5,11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조2,881억 원의 추경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 등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의회는 적극 협조하되,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이른바 ‘3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추경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현금성 빚인 합계 채무는 21조 7,141억 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합계 부채는 43조 3,992억 원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빚을 갚는 동안 투자출연기관의 빚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 의안에 대한

집중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께서 힘겹게 벌어 낸 세금이 바로 결산서와 추경 예산서에 쓰여진 숫자들입니다.

단위 천원 혹은 단위 백만 원이라 적힌 그 숫자를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시민들의 땀, 기업인들의 열정을 느껴 주십시오.

결산심사 꼼꼼하게 챙겨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경안은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적의 15분>

90분의 축구경기를 진두지휘하는 감독은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타임은 쉴 새 없이 달려온 전반전을 되돌아보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입니다.

제11대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어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바로 제 심정과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