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엄청난 파고 속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여야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치열해진 것과 관련해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을 모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법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핵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원 구성 등 모든 일정을 앞당기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짚었다.
신 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논쟁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측 대응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대응이 정말로 극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 탄핵,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가 있다"며 "6월 7일 선고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인 판단이고, 이로인해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양보할 수 없는 게 됐다"며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연대해 여러 특검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적, 정치적으로 뭔가 분명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이)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돌발 이슈가 갑자기 생긴다면 모르겠다"고 말했다. 돌발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북한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6월 7일 선고로 인해 원(院) 구성은 더 이상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정국도 엄청난 파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결의, 결정판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7일 선고가 앞으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의 정국은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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