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세제개편도 연금개혁 전철 밟을 것인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금 정치에 돌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둘 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꺼내 들며 반격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금 정치로 이슈 선점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수도권 ‘중도·보수 지대’로 세력을 넓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선 기필코 이기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 압승하긴 했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한강 벨트’에선 힘겨운 대전을 치렀다. 야당 텃밭인 강북 집값이 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올랐지만 강북에서도 이를 넘어선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란 도입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적절하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전년보다 납부 대상이 줄어든 작년에도 1주택자 비중이 27%나 됐다.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도 종부세와 비슷하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표를 지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제는 이 세금 정치의 방식이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모두 ‘중도·보수 표’만 보고 꺼내든 의제로만 보이는 게 문제다. 야도 여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또 운만 띄우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종부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보면 명확하다. 그간 진보 진영의 프레임으로 여겨졌던 종부세를 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성급히 밀어붙이다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종부세)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이다. 마치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반발로 흐지부지됐던 지난 대선 풍경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부세 개편은 여당의 핵심 의제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꺼내 들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은 물론 완전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에 불을 지피자 이 논의에서 밀리지 않겠다며 더 센 안을 꺼내 들었지만 되레 힘을 빼려는 모습처럼 보였다. 종부세같이 파급력이 큰 세제를 단번에 폐지하자는 건 야당이 받기 힘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여야가 협치할 수 있어 보이는 세제개편안이 야당은 핵심 지지층에, 여당은 샅바 싸움에 더 치중하며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 이러다간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세제개편안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