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위' 발족…오세훈 "강화된 돌봄체계 만들 것"(종합)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후
공공돌봄위 구성…첫 회의
8월 중 '돌봄 강화계획' 발표

서울시가 오는 8월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기능을 맡을 공공돌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성은 보장하면서도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복합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또 이용료는 적지만 간헐적이고 단시간 서비스만 필요한 분들 등 이용자 특성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도시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 제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위가 발족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본연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이 혁신에 성공해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해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승인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었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 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공공돌봄위원회는 향후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