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단독 개원, 상임위 구성도 사실상 파행

원 구성 시한 7일, 오전까지 합의 못해
민주당, 자정까지 기다려 단독 표결 가능성
국민의힘 "소수당에 엄포…협치 보여달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도 합의를 못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부터 이어온 원 구성 논의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민생 법안을 비롯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대통령실 견제를 위해 운영위원장 자리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 간 상반된 주장은 원 구성 마감 시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개최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때도 47일이 걸렸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한다"면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소수당이 자신들에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는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면서 "소수 야당을 존중하며 협치를 이뤄내달라는 의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도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양당 회동은 참석하지 않고,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법상의 원 구성 시한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체될 경우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날 오전 중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원 구성 협의를)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 과반 의석을 통해 본회의 단독 표결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단독 표결한 후에도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확보하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단독 표결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심리적 원 구성 데드라인은 오는 9일까지다.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여의찮다면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계획대로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 의장은 앞서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