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관리자 성비' 등 퇴보

2021년 대비 0.2점 상승했지만
'의사결정' 점수 하락…분야 중 최저
난임치료 휴가 3일→6일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출했다. 2022년 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관리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일부 감소했다.

여가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등을 서면 심의 및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 개편…의사결정 분야 '최저'

먼저 여가부는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를 삭제하고 최근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2022년 성평등지수를 산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등 11개 지표가 삭제됐고 장관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9개 지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수체계는 기존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화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보다 0.2점 올랐다. 기존 방식에 따라 측정한 결과로는 2022년 76.0점으로 같은 기간 0.6점 상승했다.

세부 내용별로 비교해보면 특히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가 저조했다. 개편 전 지수로는 전체 8개 분야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점수가 떨어졌다. '관리자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는 지수 개편 전 산출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전년보다 3.3점, 4.4점씩 하락했다.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부하 직원을 둔 상위 근로자로,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관리 및 지휘 조정에 사용하는 직군을 의미한다. 개편 후 측정 결과에서도 의사결정 부문에서만 전년보다 점수가 줄었고, 특히 '장관 비율'에서 18.5점, '관리자 비율'에서 3.3점 하락했다.

개편된 방식으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파악한 결과 상위 지역에는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가 포함됐다. 중상위 지역에는 부산·대구·경기·충남, 중하위 지역에 인천·울산·강원·전북, 하위 지역에는 충북·전남·경북·경남이 자리했다.

난임치료 휴가 3일→6일로 확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안도 양평위에서 심의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5911개사였던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6300개사까지 늘리기로 했다.

돌봄 안전망 구축도 계획에 담겼다.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11만가구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 중심의 '1366 통합지원단'도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설치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여가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대한 제4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양평위에 보고했다. 해당 결의안은 2000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 세계 107개국이 결의안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2014년 1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8년 2기, 2021년 3기 계획이 이행됐으며 올해 4기 계획이 수립된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4기 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 총 5개 분야에서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2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후 위기, 사이버 안보 등 신흥 국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정책이 새롭게 포함됐다.

참여 분야에서는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서 여성이 정책 결정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제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도록 추진한다. 보호 분야에는 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 다양한 폭력 피해 대상에 대한 보호 내용이 들어갔다.

구호 및 회복 분야는 분쟁 관련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목표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지역의 구호·회복 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추진된다. 이행점검 분야에서는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내실화와 이행 기관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자체 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매년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이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