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1심 선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
추경호 "사법부 압박·재판 정당성 흔들기 시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에서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