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2대 국회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하라"

"차별 적용 밀어붙일 시 파국 직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김동명 위원장의 대회사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대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이 존재한다"며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최근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올해 초 한국은행이 조장한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논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노동 정책을 생산하는 친정부 인사를 또다시 공익위원으로 위촉해 사용자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