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 속도 높인다…7조원 수출금융 추가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나프타·LPG 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자료사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 늘어나는 등 호조세이지만,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폭제로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은 지난해 4분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올해 4월과 5월에는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로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를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보다 수출이 10.7%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수출 확대(0.6%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한 취지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 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또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인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도 꾀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예정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정책 고객인 수출기업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부처 간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출 주무부처로서 산업부는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